News&Insight
언론보도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하십시오
-
[뉴데일리] '반쪽짜리' 마약운전 특별단속 … 법원 영장없이 정밀검사 불가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했을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법원은 의심만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영장 신
-
[투데이 窓] 제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길을 가다 보면 물티슈를 건네며 분양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이다. 따라가 보면 분양상담사가 입지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가격이 주변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계약을 권유
-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am
-
[시티저널] 대전 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5일 동구청 공연장에서 대전 동구중독관리통합센터 주관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의 공저이자 23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국내 마약류
-
[주간동아] LKB 입법정책팀 “국회 입법·예산 문제 봉착한 기업에 든든한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서 최근 발족한 입법정책팀을 이끄는 김회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밝힌 목표와 비전이다. 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입법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
-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
-
[시사저널] 그래서 참고인은 조사 안 받아도 되나요?[김숙정의 권리장전 9회]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겠습니까?”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여부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생각보
-
[뉴데일리] 음주 단속 피해가는 마약범 … "적발 시 현장 마약검사 강제해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마약 측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전
-
[전북일보]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광주 사무실을 나서서 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IC를 빠져나와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링크: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jjan.kr)
-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