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마약이 명문대생들에게 퍼지고, 중고생들에게도 노출된 가운데 KAIST가 마약 전담 검사로 '마약 사건 일타 검사' 별칭을 가진 김희준 LKB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지난 19일 KAIST 문화관 양승택오디토리움에는 이광형 총장과 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
IT 솔루션업체 유진데이타 경영진이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 등으로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최근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의 코스피 상장과정에 개입한 조폭을 적발했다. 5개 조직이 '다산리츠' 사건에 연루됐고 이들 중 한명은 회사 경영자로, 나머지는 회사에 돈을 대주는 사채업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코스피 상장사 대표였던 조모(48)씨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귀국한 지인을 통해 히로뽕을 처음 접했다. 한 번 빠져든 조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히로뽕을 찾았다.김희
◆서민 피해 집중수사 성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조폭 수사에 전념하며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개미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로 사이트 운영자 강모(29)씨와 자금세탁책 조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김희준 부장검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명 중 1명 꼴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범은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마약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며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