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 : 프로포폴 맞기 위해 한 달에 2~3천만 원, 1년에 2~3억 원씩 지출을 하고 이러한 비용 조달을 위해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악순환을 반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링
새벽의 고요를 깨는 초인종 소리,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수사관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압수수색은 형사사건에서 핵심적인 수사 방법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처제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링크: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
이지에스티오는 23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진행됐다. 이지에스티오는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와 비상장 주식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전 국가대표였던 박주호의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
디지털 시대의 숨바꼭질...안티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의 대결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삭제는 가능한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링크:
● 수십억 챙긴 '마약 의사들' 김희준 / 변호사"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에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2명 구속 송치""하루 수십 회까지 마약류 투여받은 환자도""의사 2명, 마약류 불법 투약으로 20억 원 넘는 수익""'에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