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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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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주하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엄연히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증거인멸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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