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등 전과 7회, 1심 실형 법정구속 사안,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2023.09.22[승소] 기업들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 위약금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
2023.09.21[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두 건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
2023.09.21[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없음’ 처분
2023.09.21[청구 기각]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증권발행제한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
2023.09.21[벌금형] 음주운전 5회,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2023.09.21[재심각하] 초기에 재심 사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기에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2023.09.11[무죄] 부하 직원을 모텔 방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09.11[모두 무죄] 기부금품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연금을 임의…
2023.09.07[승소]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