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이 부인과 사이가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해 폭행 고소 등으로 인한 사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인이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고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보유한 부인이 고발한 사건이었던터라 일부 불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통해 극복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산재한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의뢰인이 온전히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한 후, 애초부터 이 사건은 본류인 부부간 갈등(이혼 사건)에서 빚어진 지류 내지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점, 따라서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마약 혐의를 벗이 위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기도 했다는 점, 모발/소변 검사 등에서 또한 음성이 나왔다는 점, 고발인이 임의 제출한 의뢰인의 물품은 제출 자체가 위법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부터 기인한 추정은 모두 이유 없다는 점 등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경찰은 LKB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 자칫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적시에 적극적 변론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혐의를 벗겨내어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