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강남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직원 甲이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학교법인 인터넷 뱅킹망에서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직원 甲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하였고, 甲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甲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자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금원 등을 출금하고 사후 보고조차 해태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공금의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책임을 면할 근거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甲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甲의 행위로 학교법인의 재무상태 파악 및 회계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甲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잡은 임금청구에 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증언에 의하더라도 甲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및 학교법인이 처했던 사정과 甲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 등을 강조하며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