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성폭법위반(친족관계등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우리 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모친의 진술, 피해자 친구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이 일기처럼 작성한 가계부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아서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암담했습니다. 김강대 부장님과 원심 판결문 및 사건 기록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무죄임을 밝힐 입증방법을 고민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일기처럼 작성한 가계부가 매우 강력한 증거였는데, 수사단계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가계부 사진을 법원에 가서 직접 살펴보니 아무래도 사후에 작성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갔습니다. 면밀한 분석 후 서면과 구두변론을 통하여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가계부 원본이 당심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김강대 부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 원본을 신속히 분석한 뒤에 바로 구두변론을 하면서 국과수 감정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강대 부장님의 유려한 변론이 참으로 멋졌습니다. 고등부장님들로만 구성된 서울고등의 대등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재증인신문, 국과수 감정신청, 여러건의 사실조회까지 항소심에서 폭넓은 입증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필요성을 역설한 부장님의 공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