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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수사대응·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2024.07.10

이○○ 고검장님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였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피고인을 정치검사로 매도하는 프레임을 짜는 등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펼쳤으나,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변호사님들이 합심하여 그 공세를 막아내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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