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무법인은 J건설회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29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그 대부분인 20억 원을 지급받는 사실상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 개설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963일에 달하는 공기 연장의 원인이 대부분 발주처의 책임이거나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입증하고,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밀한 간접비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20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당초 청구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비 청구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