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제약이 피고인의 1인 회사 B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B에게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 행위, H제약이 B를 통하여 제품 원재를 구매하고 B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 등이 B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피고인의 H제약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H제약은 원료 수급의 안정적 기반 및 유통조직 구축 등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B를 설립한 점

● H제약은 물류 및 관리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곳에 산재한 공장들을 통합하는 공장 건축을 추진하였고, 통합공장 건축 부지를 직접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부채 문제 등으로 B가 토지를 매수하고 H제약이 이를 임차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제약이 B로부터 통합공장 부지를 임차하고 임대료 등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 점

당 법무법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가장거래라고 단정한 제반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의 필요성, 의사결정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당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