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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레미콘 공장 및 부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 승소

2017.02.06

S산업은 풍납토성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S산업의 공장부지 및 공장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S산업은 대전지방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산업은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문준필)와 리인터내셔날(담당변호사 송명호)을 공동선임하였고, 사업인정고시에 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7. 1.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취소된 사례로서 국가 등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인정고시를 통한 강제수용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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