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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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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출처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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