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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학교소송팀 성공사례(2)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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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경쟁사로 무단 이적한 유명 수능 강사가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강사계약 기간 동안 정산이 정확하지 않아 강사료를 과소 지급받았다면서 정산금을 청구해온 사건이었습니다.

 

2.쟁점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혼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의 정산 과정에서 정산대상매출, 강사 간 배분 비율 등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산의 정확성이 문제 되었고, 부수적으로 강사가 의뢰인 회사에 통보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3.LKB의 변론내용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LKB의 학원팀 변호사들은 의뢰인 회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상대방(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정산이 1원 단위까지 정확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해지 사유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LKB의 의뢰인이었던 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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