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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연예인 운전자폭행 무혐의 사건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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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연예인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에서 의뢰인이 당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중예술을 하는 연예인에게 사생활 논란은 치명적이며, 특히나 운전자 폭행 같은 범죄사실은 연예인 생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지점이었습니다. 혐의 만으로도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무혐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하여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주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연대기로 나열하여, 각 진술에 모순되는 지점은 없는지, 배치되는 사실관계는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위와 같이 정리된 주장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 및 피해자 모두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당 법인이 주장한 결정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연예인은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대중예술 생명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응 및 적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때문에 불미스럽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던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행히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바 빠른 대처 및 적극적인 의견진술이 수사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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