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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특수상해 혐의 관련 사건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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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이 넉가래 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의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2. 쟁점 

 

의뢰인의 가담의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지속적으로 수사에 입회하면서 수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여러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4명 중 1명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없다는 점,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구속적부심 및 본안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는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본안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자칫 구금될 경우 생업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던 의뢰인이 문제없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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