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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데이트) 수수

2023.01.16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리타드정(메틸페니데이트)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메디키넷리타드(메틸페니데이트) 4정을 무상교부 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수수한 메디키넷리타드(메틸페니데이트)정은 마약류관리법제2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분류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것은 메디키넷리타드정을 수수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마저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위 약물을 수수하는 경위가 명확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수한 메디키넷리타드가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의뢰인이 ADHD를 앓고 있어 메디키넷리타드와 완전히 동일한 성문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5. 성공의 의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의뢰인이 이미 동일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과 관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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