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불기소] 사기 사건

2023.01.16

1. 피의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아갔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인수 대상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 지연이라는 피의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고소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들과 고소인들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주식매매대금 원금 및 이자 반환약정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이 관련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놓아,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검사 역시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믿고 사실관계를 오해한 탓에, 피의자들이 자칫 형사처벌 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매수 대상 주식에 대한 피의자들의 권한 내용, 주식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의자들이 아직까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 주식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한편, 매매계약서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전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이에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고소인들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편집함에 따라 피의자들이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하였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고소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피의자들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