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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안에서 범죄단체가입 무혐의

2023.01.25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대마를 제공받은 후, 이를 소분하여 소위 던지기방식으로 배송하는 배송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마 매수, 대마 판매 목적 수수, 대마 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대마 배송을 지시한 소위 상선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수의 배송책들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마 재배 및 판매 이외에도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까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혐의까지 적용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수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고, 단순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단순한 배송책 역할을 하였을 뿐인 의뢰인에게 경찰의 송치 내용 그대로 범죄단체활동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평소 자신이 대마를 매수해오던 위커 계정의 사용자의 권유로 대마 판매 범행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계정 사용자가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 이외에는 위 계정 사용자인 마약류 판매 상선이나 다른 대마 배송책 등 대마 조직이나 그 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기소된 마약류 판매 상선과 달리, 의뢰인은 대마 배송책 역할만 하였을 뿐 대마 재배나 대마 판매를 위한 매수자 응대대마 수익금 관리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대마 배송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대마 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등 대마 판매 성과에 따른 세분화된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의뢰인은 상선으로부터 배송책 역할을 하기 위한 보증금 1,000만 원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위 보증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고의뢰인은 위 상선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 마약류 판매 조직에서 이탈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상선으로부터 검거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과는 달리, 검거 당시 휴대폰을 파손폐기하지 않아 상선의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는 결코 범죄단체활동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단체활동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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