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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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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손해배상

2023.02.20

1.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설사를 운영하는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여 주면, 매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곧바로 지급하고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연락을 끊은 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상황이었기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장래의 강제 집행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들의 부동산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체결한 약정서와 상대방들이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약정서 및 이행각서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 법리를 토대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의뢰인들과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들에게 의뢰인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갔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약정서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상대방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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