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로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가량을 빌리게 됨. 위와 같이 융통한 돈을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으나, 결국 동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가 실패하였고, 피해자에게 융통한 자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10억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유사 사건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음.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기타 양형사유와 함께, 형사공탁(변제공탁과 다르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서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공탁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

4. 선고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5. 성공의 의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