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4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약 4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는 병합되지 않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다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이 고려되어 충분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피의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피의자를 조력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본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병합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는바, 만약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검사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적극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내렸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및 동종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등 난관이 많았으나, 우리 법인의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