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네트워크형 한의원을 운영하는 업체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위 네트워크형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위 네트워크형 한의원 경영진이 각 지점 원장들이 한의원을 개원할 때 보증보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잔고증빙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통장을 제공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도관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의뢰인 자신의 자금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의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모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한 직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등 기소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소될 경우 특경법상 오로지 징역형만이 존재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이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복잡한 거래내역과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고 있는지, 나아가 수십명의 공범자가 있는 사건에서 어느 선까지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공모’에 해당하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한의사라는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과 의뢰인이 처하였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네트워크 한의원을 운영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다수 공범 중 불리한 입장에 처해 수사를 받더라도, 공범성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변론이 있다면 함께 수사를 받던 다른 공범들과 달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