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브랜드의 한국법인이 해외에서 옷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하였다가, 서비스 지원 비용이 관세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관장들은 서비즈 지원의 실질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SPA가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세관장들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SPA의 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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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해외 SPA본사로부터 옷 등을 수입하는 SPA한국법인이 관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SPA한국법인이 신고한 관세에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SPA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SPA한국법인이 관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관장들은 SPA본사의 서비스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SPA한국법인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대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상가격승인(APA)이 체결된 경우 관세부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SPA본사가 지원한 컨설팅 등 서비스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대금을 어떻게 산출 할 수 있는지 등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대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와 SPA한국법인이 서비스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요건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임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여 세관장들의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의 여러 주장을 판결 이유에 적시하면서, SPA한국법인이 최초 신고한 관세에 물픔대금 이외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대금 전체에 대한 관세부과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감경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SPA한국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SPA한국법인은 엄청난 금액의 관세를 감액해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복잡한 법리와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게 됨으로써 기납부한 관세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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