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죄(B)와 사기죄(C)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잔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잔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기소(A, D)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➊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되고 ➋ 기소된 범죄들 사이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께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합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허여 받았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실형에 처한다면 어렵게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요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이므로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가 내려져야 함을 반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끝끝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한편, 2개 범죄 모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련한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