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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성범죄・마약

[집행유예] 불가능을 가능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얻은 놀라운 승소사례

2024.03.15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3명의 미성년자가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다가 두 명이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1. 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갓 성인이 된 의뢰인과 3명의 미성년자가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다가 두 명이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의뢰인이 14세 피해자(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에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질 나쁜 범죄자로 비추어질 여지가 충분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목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형벌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도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폭행치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낸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불법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거기록을 낱낱이 검토하여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 수사관도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이를 미심쩍게 생각했는지 피해자의 언행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순되는 진술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법인의 노력과 전문성을 통해 어려운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법인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률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그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 법인이 어떤 어려운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우리 법인에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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