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산하 마약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범죄 예방과 처벌·단속, 치료·재활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 기구인 마약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스페인 마약특별검찰청과 같은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링크: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