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약 1,10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1. 11.경 소장이 접수되었고, 약 3년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법원은 제1심, 제2심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약 500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의의 

이 판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가장 높은 기준을 책정 받은 사건,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