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서 감형을 위해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의 경우 확인이 되면 마약류관리법으로 묶여서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밀검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 불가능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 Save Internet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