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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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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링크: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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