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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그룹

입법·정책

업무소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입법정책팀(국회팀)은 국회와 관련된 최고의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응, 법률안의 제정,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입법사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쟁점화 등 국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맞춤형 서비스와, 전문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국정감사·국정조사·상임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관련

- 국정감사 등 출석 증인의 증언 등 관련 법률검토

-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회와의 불출석 내지 채택 취소 협의 대리

 

법률안의 제정 및 정책제안

- 의뢰인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이 법률의 부재로 인한 것일 때 해당 내용의 입법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기존 정책의 변경 내지 신규 정책의 입안이 필요한 때 국회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그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협의 절차 등 자문·대리

 

입법 사안 관련 국회에서의 쟁점화

-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쟁점 사안 부각

- 국회 질의를 위한 국회의원실과의 협의 절차 등 자문·대리

 

예산 관련 업무

-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등 절차 자문·대리

-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등 절차 자문·대리 

 

○ LKB 입법정책팀의 강점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보유

- 국회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

- 현직 국회의원국회의원 보좌직원들과의 소통과 협의 가능

 

(국회 업무 특화차별화된 전문성

-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천적 솔루션 보유

국회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누구와어떤 방법으로어떤 형태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특정 쟁점을 정책적 사안으로 부가시킬 수 있는 노하우 보유

 

 

♣ 주간동아 인터뷰 링크: LKB 입법정책팀 “국회 입법·예산 문제 봉착한 기업에 든든한 동반자 될 것”|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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