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금융회사전담대응
업무 소개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상품들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민사소송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규정의 미비가 문제되며 각종 금융기관의 총수가 금감원 징계를 받아 이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최근 일련의 금융사태는 관련된 민사 · 형사 · 행정소송이 유기적 ·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LKB는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금융분쟁에 있어서, 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②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수행, ③ 금융기관 총수들의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등 일체의 소송에 개입하고,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LKB금융팀은 금융사건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총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원스톱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가.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각종 업무 규제 관련 법령해석 및 감독당국에 의견 제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공시에 대한 자문
·각종 검사 및 보고 관련 대응책 수립
나. 금융기관 제재 대응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것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다. 금융 · 증권형사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건의 변론수행
수행 실적
· W은행 DLF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W은행 DLF 사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S은행 라임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S은행 라임 상품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라임펀드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대응
· S은행 채용비리 사건 형사사건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