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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그룹

학교·학원

업무 소개

법무법인()LKB 학교학원 전문팀은 각종 교육기관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교원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대응 등 업무에서 성공적인 결과 또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또한 학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사와 학원 간의 분쟁 관련 업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사립학교 감사 및 임원선임취소처분징계처분 등 대응 업무

●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교육공무원의 소청심사 등 업무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분쟁 사학의 정상화 관련 업무

● 학원과 강사 간 전속계약 등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및 송무 업무

● 학원의 인사 및 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준법경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수행 실적

● S대학교 법인이 남양주시와 체결한 캠퍼스이전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

● 학교법인 H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 학교법인 H의 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청구기각판결

 교육부장관이 A학원의 이사장 등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원고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K대학교 임직원들이 해임처분이 내려진 G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

 K대학교 교수의 해임처분에 관한 해임청구취소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본안 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S교육기업을 대리하여 K강사가 제기한 정산금 소송 전부승소

 C강사가 불법 댓글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S교육기업 대리하여 전부승소

 P강사의 H교육기업에 대한 정산금 소송에서 교육기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S교육기업을 대리하여 경쟁 업체로 무단 이적한 L강사에 대한 위약벌 소송 일부승소

 경쟁업체로 이적한 P강사의 강의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교사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및 손해배상액 감경 일부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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