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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의약병원

1. 팀소개

LKB의 의약병원 부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의 경험과 2009년부터 10여년 간 국내 최대규모의 헬스케어 그룹인 차병원그룹 총괄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룹 내 의료, 제약, 바이오기업, 병원, 연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문 및 쟁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서윤정 대표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각종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여러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 각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자문(리베이트, 데이터관리, 개인정보보호,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임상연구 등 각종 연구 및 GMP 관련 법령 준수, 의료기기 관련 이슈 등)

-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의료사고 민형사상 대응, 의사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제약 관련 법적 대응(품목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적 대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대응 등)

- 산학연병(산업, 교육, 연구, 병원)의 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 관련 자문, 기타 헬스케어 사업 관련 자문(병원 건물 개발, 의료재단 및 관계기업의 협업을 통한 의료와 비의료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 관련 자문 등)

3. 주요 수행내역

- A대학병원과 B병원 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선정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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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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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부위를 오진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과실비율을 낮춘 사례

- 환자 사망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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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대학병원 데이터심의 자문

- 의약품의 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조정사건에서 신청을 취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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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 컨설팅회사와 의료인 간의 자문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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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의료사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분쟁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다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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