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대응그룹
디지털･대형범죄
디지털·대형범죄 전담팀 소개
경찰청에서는 스캠코인 사기, 스포츠토토와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유사 선물사이트 등 조직 범죄 관여 인원이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개별범죄인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범단이라고 일컫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 보이스피싱 등 일부 범행만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였다면 n번방 사건에서 단톡방 단순 구성원들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캠코인 총판 조직 단순 상담원,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순 가입 유도 상담원, 다단계 조직적 사기 범행 최하위 단순 가담자 들에 대하여도 범죄단체를 결성한 총책·본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LKB의 디지털·대형범죄 전담팀은 조직적 범행의 총책, 코인 범죄의 재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와 부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나 지점 구성원 및 단순 가입 유도 상담원들에 대한 초기 수사 단계 대응부터 최종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유기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 보다는 최초 입건 또는 체포시부터 조력을 받아야 최종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 실적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 인터넷 도박사이트(제우스) 범죄단체 및 도박공간개설 수사 대응 중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스캠코인(로또) 범죄단체 및 사기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150억 사기 사건(코넥스) 범행 총책에 대한 무죄 판결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해외 선물사이트 1,100억 원대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코인거래소 피해자들 대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 사건 및 서울회생법원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에 대한 법인회생 사건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공협박) 사건 재판 진행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휴스템코리아) 대표자 등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서울고법 비트코인, 이더리움, BUSD 90억 원대 코인 탈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진행 중
● 인천지방법원 도박공간개설(코인월드) 재판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