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기업/금융/자본시장

경제범죄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 경제범죄팀은 법원과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배임, 횡령,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영업비밀 침해·누설, 신용카드 관련 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치밀한 법리전개와 변론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고, 고객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배임수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알선수재, 수재

·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 업무방해 등

· 영업비밀 침해·누설, 주식매매에 따른 각종 규제위반 

· 신용카드 관련 범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 뇌물범죄


 

수행 실적

 

· 롯데케미컬 경영진의 세금환급 소송사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 성락교회 목사000의 목회활동비 수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항소심 수임: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선고)

· OO축구연맹회장 J의 축구비 운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1심 무죄)

·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원L에 대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대료 지출 또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공사비 지출 등 관련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항소심에서 1심 유죄선고 부분 대부분 파기) 

· S저축은행, D저축은행, A저축은행, J저축은행, M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

· 세월호 사건 관련 H제약 대표이사 K의 영업권 양도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 동대문 소재 A상가 관리인의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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