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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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행정일반팀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부장판사, 판사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일반팀은 행정청의 각종 처분에 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그와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건축허가 등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사업인·허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청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서훈취소처분 취소 등 각종 상훈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행 실적

 

· 경기도시공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수천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 시행사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불승인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유로 장례식장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소속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모 교회법인을 대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용도변경불승인 처분 등에 불복하여 승소

· 병원, 건설회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포함)

관련 업무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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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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