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수사대응
성범죄･마약
업무 소개
가. 마약범죄
전통적인 마약범죄의 경우 밀수, 제조 및 거래, 투약이 모두 음성적,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신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 SNS,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누구라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기술까지 발달하면서 화이트칼라 등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주로 하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경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는 다른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마약범죄 수사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도 하더라도 마약수사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이나 자신의 책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마약수사와 재판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와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성범죄
전통적인 성범죄는 남녀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당사자 주장의 신빙성 규명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를 통한 성희롱, 조건만남, 성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엄벌 경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무고성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법무법인 LKB 마약·성범죄대응팀은 검사장,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 인천지검 마약 전담검사 등을 거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등에서 마약범죄와 성범죄를 전담했던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대응팀은 검찰에서 주요 마약수사부서를 두루 거친 3명의 마약전담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가장 강력한 대응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구성원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수십년 동안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사건해결 경험을 토대로 수사 개시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본격적 수사진행에 따른 맞춤형 조력,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수행 실적
· 해외 거주자에 대한 양형사유 제출로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마약밀매 거래 혐의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마약 거래 혐의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 마약밀수, 대마 재배 판매 흡연 등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구형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들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한 후 한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으나, 성폭행과 관련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 홍대 앞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옮겨 2차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강남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들과 모텔로 옮겨 2차를 가진 후 잠이 든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 경찰단계에서 처벌이 두려워 한 거짓말이 탄로나는 바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진술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번복시키고 범의를 치열하게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