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징계권의 행사와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본안판결 전 가처분 단계에서 징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회장 선거를 1달 남짓 앞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까지 시급하게 인용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3. 저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점은 물론, 징계자체가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단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된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심문기일에서도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무엇보다 신속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선거일 전날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어떠한 승소판결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일로부터 정확히 3주만에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믿고 맡겨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