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1. 범죄전력 및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6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5. 7. 2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가석방되고 2017.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9. 7. 22.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아파트 앞까지 도착하였고,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아파트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김종복, 최지영)]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 ㉠ 피고인이 동종누범이 아닌 점, ㉡ 피고인이 평소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범죄사실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 ㉢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시간이 1분 남짓이고, 음주사고도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본 건 범죄사실 이후 개인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개인차량을 폐차한 사실 등 그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벌금 1,500만 원]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