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공장에서 외국 공장까지 설비를 운송‧이전하는 도비 용역을 받아 외국 중간 창고까지 설비를 운송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외국 공장으로 설비를 반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기수행 용역에 대한 기성고 상당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부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종래 거래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 용역 대금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 변제 능력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관련 없는 상대방과 외국 공장 사이의 사정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무법인은 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숨겨진 채권을 효과적으로 탐색하여 가압류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② 지급이 거절된 용역비에 관하여 기성고 산정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상대방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계 없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당 법인의 구체적인 기성고 비율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당 법인이 주장한 범위의 용역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판결로 인정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판결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찾아 보전처분을 하여 책임재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거액의 용역비 청구의 인용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