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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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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학교소송팀 성공사례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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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S 교육기업과 L강사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강사는 S 교육기업에게 ‘S 교육기업이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강사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 한 점, 수업 배정이 불공정한 점, 홍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M 교육기업으로 무단 이적한 사건임

 

2. 본 사건의 쟁점

S 교육기업은 L강사에 대해 ‘L강사가 주장하는 강사계약이 해지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L강사가 M 교육기업으로 이적한 것은 강사계약 전속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L강사는 S 교육기업에게 선급금을 반환하고, 강사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에 L강사는 S교육기업에 대해 ‘S교육기업이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하다. 그리고 L강사는 S교육기업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으로 무효이다.’라고 항변함

 

아울러 L강사는 S교육기업에 대해 무료특강에 대한 추가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3. S교육기업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 내용

저희 법인은 S교육기업을 대리하여 강사료 정산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L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강사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

 

그리고 S교육기업이 L강사에게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강사료 지급이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L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음

S강사의 반소에 대해, S교육기업은 L강사가 실용글쓰기 특강에 대한 추가 강사료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L강사의 반소가 부당함을 항변함

 

4. 판결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S교육기업의 L강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반면에 법원은 L강사의 S교육기업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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