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사실

의뢰인에 대한 고소 사실은,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소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 100억 원을 초과하는 1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공동지주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회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미리 점검하면서, 위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 공동지주사업 계약인 점, ② 고소인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고소인들이 대출약정서를 모두 확인한 뒤 직접 날인한 점, ③ 고소인들이 공동지주사업 계약 내용과 자금 대여 약정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④ 의뢰인이 차용한 50억을 약정한대로 시행사업에 사용한 점, ⑤ 그 밖에 고소인들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⑥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부동산 시행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고소인들의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왜곡에 대응하여 조속하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담당변호사 : 홍이표,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