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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사건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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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매수 공모범행(13), 대마매수 단독범행(21), 대마매매 알선(18), 대마흡연(33)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총합 85회에 달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상당한 범행횟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덕희,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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