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공매된 사업부지의 매수인이었는데, 매도인(피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였습니다.

2. 쟁점 및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매도인(피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유치권 분쟁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상고심에서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법리상 다툼을 하자, 조속한 사건확정을 위해 LKB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❶ 피고의 유치권 분쟁 등에 관한 주장이 그 자체로 부당하거니와, ❷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리상 주장은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대법원은 L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피고의 상고를 조기에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