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1. 공소 사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동종의 범죄(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사건이고,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주행했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까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판 전 의뢰인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한 점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 반영하면서, 그 밖에 의뢰인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 직전에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제반 사정 및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강의 40시간, 봉사활동 8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찾아낸 뒤, 이를 논리정연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