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회사 운영자들과 공모한 후 사채 등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전액 자기자본 없이 인수하였고, 실제로 하지 않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범은 속칭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일부 상피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상피고인들이 씌워놓은 대표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의뢰인은 단 한 차례 검찰 조사만 받고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의뢰인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억울한 오명까지 쓰게 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보석 허가 청구를 위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증거의견을 조속히 밝혔으며, 보석 허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보석 허가 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보석허가를 청구한 지 1주일 만에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