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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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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부정적 맥락에서만 쓰인다. 이제는 수사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감하고 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주기적으로 드러나면서다. 그런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어 마약이 더 창궐한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출처 :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 시사IN (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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