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칭 투자자인 피해회사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L.K.B & Partners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L.K.B & Partners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소장 기재 자체에 문제가 많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차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서, 확인서 등 각종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해관계인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회사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악의적인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K.B & Partners는 재판부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 및 쟁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자칫 재판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공소사실의 문제점,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배임죄에서의 부동산 이중양도 법리 등을 정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L.K.B & Partners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