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으로, 가상화폐사업자인 법인이 의뢰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백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 관련하여 적지 않은 세액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2 우리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무엇보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법인은, 1) 상대 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상대법인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문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3) 상대법인의 주장과 달리 임시효력정지결정은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사건 내에서 ‘적정한 심리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관행상’ 직권으로 발령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중간 결정에 불과할 뿐인 점, 4)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문언을 해석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 법인의 끊임 없는 반박서면에 재차 반박하여 변론의 흐름을 의뢰인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상대 법인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 사건에서 깨졌다고도 주장하였는데 당 법인은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며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의의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조세 환급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은, 당 법인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일관된 주장이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